|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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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5.10-1000 |
| 품명 | EDPM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EPDM, 탄산칼슘, 산화아연, 카본 블랙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검은색 연질의 스트립상 - 블루워 모터 방진고무 최종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일차제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40류 총설에 "가황에 있어서 가황제 이외에 보통 특정의 다른 물질 즉, 가황촉진제, 활성제, 지연제, 가소제, 증량제, 충전제 보강제 또는 이 류주 제5호 나목에 규정된 첨가제가 첨가된다. 이와 같은 가황이 가능한 혼합물은 배합고무로 간주하여 형상에 따라 제4005호 또는 제4006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는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시트(sheet)·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배합한 고무(광유 또는 기타 성분과 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카본블랙과 배합한 가황하지 않은 고무로 만든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4005.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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