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59 |
|---|---|
| 시행일자 | 2015-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11.90-000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 of nonwoven; PBD, LD; R.KOREA |
| 물품설명 |
ㅇ 회색계 부직포 시트를 튜브상으로 말아 가장자리를 열용융으로 접합한 필터 내부에 길이방향으로 골이 형성되어 있는 흑색 플라스틱제 시트를 삽입한 것(규격: 두께 2.5~5mm, 폭 95~105mm, 길이 200~250m/roll)
- 용도 : 지반 배수용 구조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및 통칙 제3호 다목에서는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5911호에 해당하는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부직포 필터)과 제3916호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제 형재로 구성된 지반 배수용 구조재로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가진 두 구성 요소 중 어느 한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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