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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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1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① 8421.21-9090 ② 8413.70-9020 ③ 8543.30-0000 ④ 8479.89-9099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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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 HIBallast ; R.KOREA | ||||||||||||||||
| 물품설명 |
ㅇ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선박이 운항 중 항해의 안전을 유지하고 중심을 잡기 위해 선박에 싣는 물)를 탱크에 주입할 때 미생물을 여과·살균하고, 배출시 중화제를 투입하여 바다에 무해한 상태로 배출시키는 시스템으로 해수의 미생물을 걸러주는 여과기, 전기분해에 의하여 해수에 포함된 미생물을 살균시키기 위한 Electrolysis unit, 회전하는 임펠러의 원심력에 의하여 Electrolysis unit에 해수를 공급해주는 펌프, 평형수 배출시 살균제를 중화시키기 위한 Neutralization unit 등이 함께 제시된 물품임 (각각의 구성요소는 각기 분리된 상태로 선박 내의 정해진 위치에 설치됨)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Filter : 해수에 포함된 50㎛ 이상의 미생물을 걸러냄 ② Seawater feed unit : 해수(Seawater)를 Electrolysis unit에 공급하며, 해수의 유입이 일정하지 않고 흡입 측 압이 충분하지 않을때 사용 ③ Electrolysis unit : 해수를 전기 분해시켜 TRO(총잔류산화제)를 생산하고, 생산된 TRO를 Ballasting시 main배관에 투입하여 50㎛ 이하의 미생물을 살균시킴 ④ Neutralization unit : 해수 전기 분해 장치를 통해 처리된 선박평형수를 배 밖으로 배출할 때 중화제(thiosulfate)을 main 배관에 공급하여 살균제를 중화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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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품은 Filter, Seawater feed unit, Electrolysis unit, Neutralization unit 등이 선박 내에 장착되어 펌프를 이용하여 선박평형수(ballast water)를 주입하거나 배출하며 이때 물에 포함된 미생물을 여과하고, 전기 분해 반응에서 발생된 차아염소산에 의해 미생물을 살균하며, 배출시 중화제를 투입하여 바다에 무해한 상태로 배출시키는 시스템으로서, Ballasting 및 De-Ballasting 용도의 물품으로 제16부 주 제4호에 의한 기능단위 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각 분리하여, ① FILTER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제8421호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Ⅱ)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에 대해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해수에 포함된 50㎛ 이상의 미생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물의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② Seawater feed unit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 ‘(C) 원심펌프(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의 회전블레이드(임펠러)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吐出口)를 갖춘 환상(環狀)의 케이싱의 원주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 케이싱에는 액체의 운동에너지를 고압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분기익(확산익 ; 擴散翼)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원심펌프는 전동기ㆍ내연기관 또는 터빈에 의하여 구동된다. 피스톤 펌프와 회전펌프는 감속치차를 통하여 구동되어야 하나 이 형의 펌프는 고속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동기에 직결하여 구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수중펌프ㆍ중앙난방 순환펌프ㆍ채널 임펠러펌프ㆍ사이드체널펌프 및 원심임펠러펌프를 포함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해수(Seawater)를 Electrolysis unit에 공급하며, 해수의 유입이 일정하지 않고 흡입 측 압이 충분하지 않을때 사용하는 볼류트 Pump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70-9020호에 분류함 ③ Electrolysis unit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전기분해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해수를 전기분해방식으로 TRO(총잔류산화제)를 생산하여 미생물을 살균시키는 전기분해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43.30-0000호에 분류함 ④ Neutralization unit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류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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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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