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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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43871-2D000; BRAKET RAIL SUPT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수동 변속기 내부 기어박스에 조립되는 알루미늄제 물품으로서 시프트 포크가 시프트 레일을 따라 안정적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시프트 레일을 고정·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브라켓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1호 사목에서는 ‘제17부의 기타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302호의 해설서에서는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동 호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수동변속기의 시프트 포크가 시프트 레일을 따라 안정적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시프트 레일을 고정·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차량 수동변속기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이므로 제830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기어박스(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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