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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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MULTIPLE LOCKOUT DEVICE ; PSL-MLD ; MULTIPLE LOCKOUT HASP W/6 VINYL COATED GALVANIZED STEEL CABLE W/LOOP RED 1/PK ; US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케이블 및 자물쇠를 체결하기 위한 홀이 있는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의 고리형태의 물품에 외관을 형성하는 플라스틱 커버가 채결된 HASP와 나일론으로 코팅된 아연도금 케이블(1.8m)이 소매용 세트로 포장된 물품. 2) 기능 및 용도 - 자물쇠(미제시)와 함께 사용되어 소방 밸브, Gate 밸브 또는 모양이 다른 레버 등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그는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조작제한이 필요한 물품에 잠금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HASP와 케이블이 소매용 포장된 세트물품으로써 본질적 특성은 자물쇠가 직접적으로 체결되고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HASP에 있다고 판단됨. - 한편 HASP는 스테인리스스틸과 플라스틱재질로 구성된 복합물에 해당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잠금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의 성질 및 역할, 중량 등을 고려했을 때 스테인리스스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정원울타리용의 후프ㆍ수목과 스위트 피이용 등의 시렁(trainers)ㆍ울타리용 선을 지주에 결속시키는 조임쇠”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물쇠와 함께 사용되어 소방 밸브, Gate 밸브 또는 모양이 다른 레버 등을 한번에 폐쇄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기타 철강제의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7326호의 용어)호, 제3(나)호, 제6호에 따라 HSK 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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