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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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SLEEVE; 43265-2D000; 3RD GEAR; |
| 물품설명 | - 철강제 환봉을 가열·절단·단조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중공이 있는 형태의 물품으로서, 자동차 변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기어의 위치를 확보하고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선삭가공이 이뤄지지 않은 반가공품 상태로 제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및 해설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변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기어의 위치를 확보하고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완성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춘 차량용 변속기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제6호에 의하여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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