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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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NANO POWDER PRODUCTION EQUIPMENT; NTI-10P; R.KOREA |
| 물품설명 |
금속선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여 재료를 승화시켜 나노크기의 분말을 제조하는 장비로, Chamber, Main body, Wire 공급장치, 분말포집장치, 진공 및 가스 공급장치, 전원 제어 및 공급장치로 구성됨
ㅇ 성능 - 원재료 : Al, Cu, Ni, Fe, Zn, Pb, Li, Au, Pt, Cr, Pd, Ti, V, Zr, Mo, Ta, Nb, W 및 합금 - 분말입자크기 : 50 ~ 150nm(2차 포집 기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A)항에서는 “(3)전기의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하는것(..제8543호)〕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제8543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어야 하며 ‘고유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8479호의 해설에 따라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것이어야 함 ㅇ 본 물품은 고전압 대전류를 이용하여 금속선의 저항열에 의해 금속선을 나노입자 크기의 가루로 제조하는 장비로 품목분류상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전기적 특성에 의해 작동하는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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