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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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0.21-9000 |
| 품명 | Refined copper foil, backed; MF시리즈; R.KOREA |
| 물품설명 |
보호필름/구리박(9㎛)/점착제/흑연시트(17㎛)/점착제/구리박(9㎛)/수지혼합 금속분말시트/폴리이미드필름 순으로 적층하고 가장자리와 가운데부분에 일정간격으로 천공한 직사각형상(크기 : 약 250mm x 130mm)의 시트 일면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제시두께 : 122.5㎛(보호필름과 이형필름 제외)] - 기능 : Mobile기기 내에 부착되어 회로와 팬 사이의 자기유도, 방열기능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0.21호에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의 뒷면을 붙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어 있는 박은 압연·단조 또는 전해하여 제조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정제된 구리 박과 흑연제의 얇은 쉬트, 금속분말시트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Mobile기기내에 부착되어 회로와 펜사이의 자기유도, 방열기능 등의 기능을 갖는 시트로 사용되므로 각 구성 재료별 역할이 있으나, 재료 구성요소를 볼 때 구리의 박(중량대비 50% 이상)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뒷면을 붙인 정제 구리로 만든 박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410.2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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