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12 |
|---|---|
| 시행일자 | 2015-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3.00-1000 |
| 품명 | Garment, made up of knitted fabrics of heading 59.03; BLV4TR1006; VIETNAM |
| 물품설명 |
면(주성분)과 폴리에스테르 등으로 혼방가공한 편물(제5903호 원단)에 셀룰러 폴리우레탄을 피복한 원단으로 만든 회색계 상의의류(넥라인을 기점으로 개방되지 않고 머리부터 뒤집어 입는 구조로,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고 오른쪽 옆면에 슬라이드파스너가 부착되어 부분적으로 개방 가능하며, 긴 소매에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옴)
- 용도 : 상의 의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13호의 용어에 “의류(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8호에 “제6113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제6111호를 제외한다) 제6113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가목 (5)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strip)(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보강용으로 한정한다)”을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HS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는 “(d) 양면을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플라스틱의 플레이트, 시트와 스트립으로서 직물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간에 이 류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 제5603호 또는 제590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제5903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을 피복한 면제의 편물로 제조한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6113.0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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