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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95
시행일자 2015-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8.99-1000
품명 Turn Fin Condense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철강재 파이프의 외측에 핀을 접합한 형태의 물품으로, 가정용 냉장고의 압축기(Compressor)에서 고온 · 고압으로 압축된 냉매가스를 상온의 물이나 공기로 열교환을 하여, 고온 · 고압의 액체 냉매로 응축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함
- 외부기체와의 표면적을 극대화하여 적은 냉매의 흐름으로도 냉각효과를 낼수 있는 물품으로 고용량(600L 이상)의 가정용 냉장고에 주로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 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418호에는 “냉장고, 냉동고 및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기 및 열펌프”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는 액화가스, 휘발성 물체 또는 물의 기화에 따른 잠열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 또는 기기의 집합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그 용도가 가정용 또는 공업용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응축기, 흡수기, 증발기, 가스발생기 등이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정용 냉장고의 압축된 냉매가스를 상온의 물이나 공기로 열교환을 하여, 고온 · 고압의 액체 냉매로 응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응축기로서 가정용 냉장고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8.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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