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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69
시행일자 2015-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15-9000
품명 AIMG BOLT ASSY; 2G921-01390; R.KOREA
물품설명 원형에 톱니바퀴 가공, 볼록 육각형의 홈이 파지지 않은 두부에 몸통 중간부위에서 아래쪽으로 나선 가공되어있고, 끝이 평평한 형태의 볼트와 O-RING이 결합된 물품
- 용도 : 차량의 헤드램프 조립 및 고정, 램프 초점 조정 기능
- 규격 : 외경 M5 × 길이 54.7mm(둘레 5mm, 총길이 60.5mm, 몸통길이 54.7mm)
- 재질 : SWCH 10A, SILICON RUBBER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원형의 두부에 톱니바퀴 가공이 되어진 볼트와 O-RING이 결합된 물품으로 차량의 헤드램프 하우징에 조립되며 조립후 조사방향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주기능은 헤드램프 조립 및 고정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스크루·볼트와 너트...볼트와 너트(볼트엔드 포함)·금속용의 스크루 스터드와 기타 스크루(홈을 파거나 암나사 줄을 판 것 등의 여부는 불문한다)및 목재용 스크루와 코치 스크루(coach-screws) :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되며, U형 볼트, 볼트엔드(즉, 한쪽 끝이 나선상으로 된 원통형의 봉), 스크루 스터드(즉, 양끝이 나선상으로 된 짤막한 봉)및 스크루 스터딩(즉, 길이가 전부 나선상으로 된 로드)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헤드램프에 조립되는 볼트이므로 철강제의 기타 볼트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18.15-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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