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44 |
|---|---|
| 시행일자 | 2015-10-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20 |
| 품명 | Parts for turbocharger; Arm Valve Assy; R.KOREA |
| 물품설명 | Arm, poppet, rivet이 결합되어 차량의 엔진에 사용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이 일정압력 이상일 때 개구를 열어 공기를 외부로 유출시켜 압축공기가 엔진으로의 과급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A)항 ‘펌프와 압축기’에 대한 설명에서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원심식·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가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유체의 흐름을 개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밸브가 분류되는 제8481호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1호에서 "탭·콕·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 또는 기기용·차량용 또는 항공기용 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다만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또는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계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부분품은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면 터보차져의 내벽을 막았다 열었다하는 디스크형태이므로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8481호의 밸브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엔진에 사용되는 기체압축기인 배기가스 터빈과급기(turbocharger)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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