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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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6.90-1000 |
| 품명 | Glass Tiles; 8TW-035; PR.CHNA |
| 물품설명 |
주형한 유리제 타일(1개당 크기 약 15mm×15mm×8mm)을 가로, 세로 18개씩 나열하여 뒷면에 합성수지 망으로 접착, 연결한 것(하늘색, 청색으로 착색되어 있는 타일과 표면이 무늬가 있는 투명 타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체크기: 약 270mm×270mm×8mm)
- 용도 : 벽과 바닥 건축용 타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16호에는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ㆍ슬래브ㆍ벽돌ㆍ스퀘어(square)ㆍ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ㆍ패널(panel)ㆍ플레이트(plate)ㆍ쉘(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압축 또는 주형에 의하여 만들어진 일련의 유리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제품은 지붕·둥근 천장 또는 아치웨이 도포용에 주로 사용되나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 함께 지하실·밑바닥·지하복도 등의 내장벽을 슬래빙하는 데도 사용된다.” 및 "따라서 이 호에는 중공이 아닌 벽돌 또는 중공벽돌ㆍ스퀘어ㆍ타일ㆍ슬래브와 각종의 주형물(double-headed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주거공간 또는 상공간의 벽과 바닥에 부착되는 건축용 유리 타일이므로, 여러 가지 조각들을 시멘트 등으로 붙여서 무늬나 그림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모자이크용의 유리 입방체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주형한 유리로 만든 타일로서 내장벽을 슬래빙하는데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01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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