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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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31-1010 |
| 품명 | OPENER ASSY-FUEL FILLER DR(81590-G2000) |
| 물품설명 |
- 차량 운전자석 내부 스위치로 신호를 주었을 시 연료 주입구 도어를 OPEN하는 기능
- 작동원리 : 운전자석 S/W Push에 의한 MOTOR 작동 → MOTOR 회전에 의한 SECTOR GEAR 회전 → ROD 후퇴로 SPRING 장력 발생 → ROD 원복 → 연료 주입구 도어 OPEN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1호의 용어에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전동기 그룹에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A)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각종의 형 및 크기의 것이 있다...(중략)... 풀리·기어·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모터의 회전 운동으로 기어가 회전하고 로드가 직선운동을 하여 차량의 연료 주입구 커버가 열리도록 제작된 장치로 “그 밖의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1.31-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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