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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67
시행일자 2015-09-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Equibalance; FRANCE
물품설명 아마인(flax seed), 아마 짚(flax straw) 주성분에 항산화제 등을 혼합하여 분쇄·Extrusion 공정 등을 통해 제조한 갈색계 거친 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 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는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부산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2309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 하에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아마인(flax seed), 아마 짚(flax straw) 주성분에 항산화제 등을 혼합하여 분쇄·Extrusion 공정 등을 통해 제조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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