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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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10-3000 |
| 품명 | LED Tube Light; PTA-1924-CW-01; R.KOREA |
| 물품설명 |
PCB·LED·DRIVE IC·방열판 등이 플라스틱 튜브 하우징에 결합된 AC 직결형 가정용 LED 조명등
* AC 직결형 : 기존의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안정기) 기능을 반도체 IC로 대체하여 AC 전원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1. 이 류에서 다음 각목의 것은 제외한다...바.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라고 규정하고, 제8539호에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LED 발광램프이므로 제8539호의 램프에는 해당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 예: 걸어매는 램프, 접시램프, 천장용 램프...”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공공장소가 아닌 가정용의 AC 직결형 LED 조명등이므로 그 밖의 천장용·벽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405.1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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