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66 |
|---|---|
| 시행일자 | 2015-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30-0000 |
| 품명 | Check valves; GREASE FITTING; J75481; JAPAN |
| 물품설명 | 엑스커베이터의 유압실린더와 버킷사이의 연결체(LINK)에 결합되며, 마찰을 줄이기 위한 주입되는 그리스(grease)의 주입과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LINK와의 연결부는 나선가공되어 있으며 내부는 스프링으로 철강제 볼(Ball)을 밀어 입구를 막아 역류를 방지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총설에서는 "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등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1.30호에 ‘체크밸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주입되는 그리스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스틸 볼과 스프링을 구성하고 있는 체크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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