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61 |
|---|---|
| 시행일자 | 2015-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9000 |
| 품명 |
- 품명 : PROTECTOR 4WD ECU
- 모델 : 5061-0225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특정 커넥터에 꼭 맞게 제작된 플라스틱 재질의 커버로, 커넥터를 보호하고 이물질유입을 방지하며, ㆍ 또한, 외관 개선 및 커넥터에 연결된 와이어를 정렬해주는 역할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 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8호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 기기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 커넥터를 감싸주어 이물질 유입방지 및 보호해주는 커넥터 커버로, 제8536호의 접속용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 (나)목, 제8538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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