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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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9000 |
| 품명 | HYABS-38F-CA1, 6911-5083 |
| 물품설명 |
커넥터를 커버하기 위한 특정형상 사출물로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작 레버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재질 : 플라스틱)
- 용도 : Female Connector와 결합하여 이물질 유입 방지 및 Unit에 체결시 커넥터의 삽입력을 저감시켜 주기 위한 기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 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8호의 용어에 “부분품(제8535호ㆍ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 기기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 어진 배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 다만,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Female Connector와 체결되어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며 Unit과 체결시 커넥터의 삽입력을 저감시켜 주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의 커버로 케넥터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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