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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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10-3000 |
| 품명 | LED FACTORY LIGHT; PFA-12022-CW-04; |
| 물품설명 | - PCB·LED·DRIVER IC·REFLECTOR·방열판·전원코드 등이 단일의 알루미늄 캐스팅 하우징에 결합된 AC 직결형 공장용 LED 조명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1 바에서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8539호에서는 ‘필라멘트·방전·아크램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은 LED 발광특성을 이용한 것이므로 제8539호의 램프에는 해당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로 천장 및 벽용 램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공공장소가 아닌 AC 직결형 공장용 LED 조명등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기타의 천정용·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기’에 해당하는 제9405.1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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