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54 |
|---|---|
| 시행일자 | 2015-09-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 BOOT ASSY, 00077193-01RYN; R.KOREA |
| 물품설명 |
- 인조가죽 질감의 플라스틱(Polyurethane)제 시트로 만든 직사각뿔 형상의 차량용 기어봉 커버(일명 : 기어레버부츠)로서 밑면과 뿔 부분은 천공되어 플라스틱(ABS)제 프레임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
(크기 : 가로 약 70mm, 세로 약 135mm, 높이 약 120mm) - 용도: 차량용 기어봉 커버 - 물품사진 - 장착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중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해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밑면과 뿔 부분이 천공된 직사각뿔 형상의 차량용 기어봉 커버로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내용에 부합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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