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43 |
|---|---|
| 시행일자 | 2015-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20-0000 |
| 품명 | 060110 12F CONNECTOR, 5011-0240 |
| 물품설명 |
차량 내부에 장착되는 PCB블럭에 삽입되는 커넥터의 구성품으로 직사각형 형태에 홀 가공된 플라스틱 사출물
- 용도 : 홀 내부에 Female 터미널 및 접속단자가 결합되어 절연기능 및 터미널을 고정하여 보호하여 주는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 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을 주입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물품은 성형 또는 주조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중략)… 이러한 것은 각종 종류의 절연재료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물품은 여러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특히 스위치용ㆍ회로차단기용 등의 카버ㆍ베이스와 기타의 부분품 …(중략)… 터미널을 갖추지 아니한 접속용의 스트립 및 도미노(dominoes)ㆍ각종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 점화 플러그의 본체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Female 터미널 및 접속단자가 결합되어 절연기능 및 터미널을 고정하여 보호하여 주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8547.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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