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84 |
|---|---|
| 시행일자 | 2015-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2.90-0000 |
| 품명 | Back support belt; Waist band; PR.CHNA |
|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제의 망사직물, 편직물로 구성되어 허리에 원통형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재단 및 봉제하여 만든 것으로 허리부분의 압력조절을 위한 벨크로가 부착된 보조밴드(폭이 좁은 편물)로 보강되어 있으며, 중앙부분에 스트립상의 플라스틱제 지지대 4개가 삽입되어 있고 끝 부분에는 사이즈 조절을 위한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는 것(크기 폭 약 22cm, 길이 약 89cm)
- 용 도 : 허리지지용 벨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12호에는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체지지 의류로서 사용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의복을 지지하는데 사용되도록 고안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이 물품들은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 각종의 재료로 만들어진다(신축성의 유무는 불문한다).” 및 “(7) 임신부용·출산후용 또는 기타 지지용 또는 교정용 벨트. 그러나 제9021호의 정형외과용 기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해당 제9021호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제1호 나목에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支持)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支持)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산부용 벨트, 가슴 부위의 지지(支持)용 붕대, 복부 부분의 지지(支持)용 붕대,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지지구(支持具)](제11부)를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9021호에 “(c) 지지용벨트 또는 기타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이 류주 제1호 나목의 종류의 것(일반적으로 제6212호 또는 제6307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63류 주 제2호 가목에는 “제56류부터 제62류까지의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의 신체지지용 또는 교정용 벨트로서 의도된 효과가 탄성으로부터 유도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2.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