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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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Parts of Hand Parking Brake ; LEVER ;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하여 손으로 레버를 당겨 조작하는 Hand Parking Brake의 구성부품인 Lever로, PARKING BRAKE CABLE과 연결되어 레버(신청물품)의 작동으로 와이어가 당겨지면서 브레이크 슈가 확장되어 차량을 제동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 재질 : SAPH440(열간압연 강재)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L) 조종장치로 핸들ㆍsteering columns 및 steering boxesㆍ핸들의 축, 기어 체인지 및 hand-brake levers, 액셀러레이터ㆍ브레이크 및 클러치 페달, 브레이크용의 연결봉 및 클러치”를 예시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자동차에 장착되는 Hand Parking Brake의 구성부품인 Lever로, 제17부 주2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며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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