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27 |
|---|---|
| 시행일자 | 2015-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4-0000 |
| 품명 | Disinfectant; Beauty So Clean Conditioning Brush Cleanser; CANADA |
| 물품설명 |
- Ethyl Alcohol 67.125%, Sodium laureth sulfate, Cocamidopropyl betaine, Cocamide DEA, Propylene glycol, Chamomilla recutita flower extract, Salix alba bark extract, water 등으로 제조한 무색 투명 액상을 분무형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5ml)
(현품 표시 : ANTIBACTERIAL FORMULA) - 용도: 화장용 브러시 소독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소독제·살균제 등으로 소매하기 위해 조합한 (a) 방부성·소독성·살균성이 있는 활성양이온(예: 제사암모늄염)을 함유한 유기계면활성제 및 조제품도 분류된다.’,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 이 그룹에는 위생제(sanitisers)·세균발육저지제 및 멸균제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2014-152호, 2014.9.4]에 따르면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중 "1)알코올류 형태의 살균소독제"를 지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2호에서 ‘이 호에는 (c)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되는 조제품 또는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808호 등)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소독성분인 Ethyl alcohol 67.125%, 식물성 추출물과 계면활성제 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화장용 브러시의 크리닝 기능도 있지만 소독 기능을 주기능으로 하기 위해 에탄올을 다량 혼합하여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소독제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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