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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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steel; 분리형 차단봉; SB-521; 900X2000; R.KOREA |
| 물품설명 |
원판상의 철강제 베이스에 철강제 튜브가 결합되고 상단 태엽스프링에 감긴 벨트가 결합되어 스프링 탄성에 의해 벨트를 풀고 감을 수 있는 형태의 물품이며, 행사장, 공사장, 매장 등 유동인원의 출입 및 통행을 통제하기 위한 경계선 역할을 함
ㅇ 작동원리 헤드부분에 스파이럴 스프링이 들어있어 손잡이를 잡고 당기면 스프링이 회전하면서 수출되고 벨트는 통 안에서 빠져나오게 됨. 손잡이를 놓으면 스프링이 팽창하는 탄성에 의해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벨트가 자동으로 감기며 통 안으로 들어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울타리용의 주·텐트용 지주·가축 등을 매어두기 위한 주, 정원울타리용의 후프·수목과 스위트 피이용 등의 시렁(trainer)"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철강제 베이스와 기둥에 방직용 섬유제 벨트가 결합된 물품으로 철강제에 주특성이 있는 물품이며, 유동인원의 출입 및 통행을 통제하기 위한 그 밖의 철강제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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