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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96
시행일자 2015-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15-2000
품명 BUMPER; 9614401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고무가 결합된 둥근 두부에 몸통의 양쪽 끝단까지 나사선이 형성되고 추후 너트가 결합되어지는 물품으로서 자동차 흡기 라인 하단에 위치한 Resonator*와 차체와의 고정 및 완충 기능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흡기 라인 하단에 위치한 Resonator와 차체와의 고정 및 완충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완충역할을 하는 고무제의 부분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의 볼트형상의 물품이 체결된 상태로 제시되었고, 가격 구성비로 보아 차체에 장착하기 위해 제작된 볼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7318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318.15호에는 “그 밖의 스크루와 볼트(너트나 와셔가 붙어있는지 상관없다)”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되고 형상이나 용도에는 상관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고무가 결합된 둥근 두부에 몸통의 양쪽 끝단까지 나사선이 형성되고 추후 너트가 결합되어지는 물품으로서, ‘그 밖의 볼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318호의 용어), 통칙 제3(나)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18.15-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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