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97 |
|---|---|
| 시행일자 | 2015-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90 |
| 품명 |
- 품명 : CARTRIDGE
- 모델 : 4MHz or 7MHz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HIFU;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nic) 수술기*의 구성요소로 *본체, 치료 Hand Piece, 영상 Hand Piece, Cartridge(신청물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초음파의 열에너지를 피부에 전달하여 조직을 응고 및 자극 시켜, 주름개선 및 피부 리프팅 등의 기능을 수행 ㆍ 본체에서 4MHz~7MHz의 고주파 전류를 공급받아, 내장된 ‘HIFU Tranducer'의 압전효과에 의해 고강도의 초음파를 발생한 후, 이를 집속시켜 피부에 직접 조사하는 장치 ㆍ HIFU Tranducer, 이동자, 고정마운트, 메모리보드 등으로 구성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므로, 각 해당 호에 분류되는 여부를 먼저 검토함
ㆍ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ㆍ 제8543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서 규정을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설명함 ㆍ 본 물품은 본체로부터 특정 고주파전류를 공급받아 고강도 초음파를 발생 및 집속하여 피부에 조사함으로써, 피부과에서 주름개선 및 피부탄력을 위한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본체와 별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본체에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므로, 제8543호에 분류될 수 없음 -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 부속품에서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수술기의 구성요소로, 특정 의료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 제2호 (나)목, 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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