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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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K'T-B RH
- LF SONATA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 리어시트 LATCH*의 구성물품이 조립될 수 있도록 외부프레임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재질의 물품 * 리어시트 LATCH : 자동차 리어시트 뒤에 장착되는 잠금장치로, 큰 화물이 적재되어야 할 때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 빗장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C) 봉·브래킷 등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문고리·볼트..빗장(latches)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한편,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리어시트 LATCH의 구성물품이 조립될 수 있도록 외부프레임 역할을 수행하므로, latch의 부분품에 해당됨. ο 따라서 본 물품은 비금속제의 차량용 장착구·부착구로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나, 제83류 주1, 제830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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