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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41
시행일자 2015-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Part of the motor vehicles; Hose ASM-RAD SURGE TK INL; INDIA
- 모델·규격 : 96676630
물품설명 철제 관의 양끝에 가황한 연질 고무(EPDM)제의 호스를 1개씩 철제 클립으로 결합한 것으로, 고무호스 내부는 방직용 섬유로 보강되어 있으며, 호스 양끝에 결합을 위한 철제 클립이 1개씩 부착된 것(크기 : 길이 약 75cm)
- 용도 : 냉각수 이송 호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 해설서 제17부 총설 (III)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철제 관 양 끝에 클립으로 고무호스를 각각 결합한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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