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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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705.00-0000 |
| 품명 | 베를린장벽 외 13점 |
| 물품설명 |
- 도라산역 평화공원에 전시를 위해 기증되거나 무상임대한 물품으로 독일 분단 및 철도 역사를 알 수 있는 물품들로 역사적 의미를 가짐
- 국내 반입 전 독일 Marienborn 분단기념관(박물관) 등에 전시(보관)되어 있던 물품으로서, 다수의 물품에 분단기념관 일련번호가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705호의 용어에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본질적인 가치는 적지만 그 희소성·집합 또는 겉모양의 관점에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B) 사학·민족학·고생물학 또는 고고학상의 수집품과 표본 그룹에 “(1) 고대인(earlier generations)의 활동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유물”을 예시하고, - (C) 고전수집품과 표본 그룹에 “이것들은 수집품 또는 개개의 상태로 제시되는 경화, 더 이상 법정통화로 쓰이지 않는 은행권과 메달로서 후자의 경우 각 콘사인먼트는 보통 경화 또는 숭배물 불과 얼마 안되는 소량만이 포함되며, 수집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국내 반입 전 독일 내 박물관에서 전시(보관)하고 있던 물품으로, 1900년대 독일 분단 및 철도 역사를 보여주는 물품(1번~14번)으로 “사학 관련 수집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705호의 용어)에 따라 각각 HSK 9705.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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