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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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7229.90-9090 |
| 품명 | ㅇ Wire of other alloy steel ; DUMET WIRE(DUX-WDLL 0.15(mm) 275SPR SPOOL) ; JAPAN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철·니켈(철 약 52%, 니켈 약 47%) 합금강의 선의 표면을 구리로 도금한 것으로 SPOOL에 감겨져 있는 형태 - 용도 : 전구, 전자관, 소자(Thermistor, Diode) 등의 도입선(lead wire)로 사용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성분 - 규격 : 공칭치수(0.15㎜), 인장강도(570MPa이하), 신율(20%이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5(가)에서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제72류 주1(하)에서 “‘선(線)’이란 그 횡단면(횡단면의 모양은 상관없다)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코일 모양의 냉간(冷間)성형제품으로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해설하고 - 또한 제72류 총설의 (IV) 완제품의 생산의 (C)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에서 “표면처리 또는 기타 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클래딩과,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클래딩을 포함한다)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29호에서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선은 열간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하여 대부분 제조하지만, 기타의 냉간성형공정(예: 냉간압연)에 의하여 얻어질 수도 있다. 선은 코일상(정열되지 않은 나선형 또는 정열된 나선형을 가지며, 지지물 유무 불문)으로 제시된다. 가공한(예: 곱슬곱슬하게 한 것)선도 이 호에 분류되나, 그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에 한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철이 가장 많이 함유된 합금강의 선의 표면을 구리로 도금한 것으로 기타 합금강의 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1 및 6에 의거 제722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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