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52 |
|---|---|
| 시행일자 | 2015-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08.22-1000 |
| 품명 | Wire of copper-nickel base alloys(cupro-nickel); Copper nickel alloy wire, ENX; INDIA |
| 물품설명 |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중공이 없고 횡단면이 원형인 코일상의 선을 플라스틱제 보빈에 감아 놓은 것(제시규격 : 구리 54%, 니켈 43%. 직경 0.53mm)
- 용 도 : 온도 측정용 보상도선의 "-"극 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408호에는 "구리의 선"이 분류되며, 소호 제7408.22호에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선은 류 주 제1호 바목에 정의되어 있다. 선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에 의해서 얻어지며, 코일상으로 제시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바목에는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표 제74류 주 제1호 나목에는 "‘구리합금’이란 정제하지 않은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목의 그 밖의 원소표에 열거한 비율보다 크거나 (2)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소호주 제1호 라목에서 "'구리-니켈의 합금'은 구리와 니켈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아연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니켈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구리-니켈합금인 코일상의 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408.2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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