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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58
시행일자 2015-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3-46호)
변경후 세번 4016.10-0000
품명 Seal of vulcanised rubber; 86431-D3000 W/STRIP HOOD;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전면 유리 하단부와 연결되는 엔진룸 부위에 부착될 수 있게 스트립상으로 성형(길이 방향의 한쪽은 셀룰러 고무)한 것으로서 엔진룸 내부로 빗물, 먼지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황한 연질고무(EPDM)제의 실(Seal)
- 용도 : 자동차 엔진룸 내부로 빗물 유입 방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서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가황한 연질의 고무로 자동차 엔진룸 내부로 이물질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실(Seal)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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