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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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15.91-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containing magnesite; CINDER BALL; PR.CHNA |
| 물품설명 |
마그네사이트를 분쇄하고 물을 첨가한 후 회색계 사각 타원체상의 일정한 크기로 성형한 것임[크기 약 40 ㎜ × 40 ㎜]
- 용도 : 제강사의 전로 등에 투입하여 전로 벽 보호 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 및 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다른 곳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5)항 내용에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불에 굽지 아니한 벽돌과 기타 형상의 제품(특히 마그네사이트 또는 크로뮴 마그네사이트제품)"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519호에 형상을 변형시킨 가공방법에 대해서는 제25류 주 규정, 제2519호의 용어 및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표 해설서 제25류의 총설에서 "형 또는 조각하여 만든 물품(made up into articles by shaping, carving, etc.)은 다른 류에 분류된다(예: 제68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마그네사이트를 분쇄하고 물을 첨가하여 사각 타원체(spheroid)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전기로에 투입하여 전로의 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형상을 가진 것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가공 이상으로 가공한 물품에 해당되므로 제2519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마그네사이트를 함유한 제품이 분류되는 제6815.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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