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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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2.19-0000 |
| 품명 | Styrene-butadiene rubber (SBR); RM21; R.KOREA |
| 물품설명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에 유화제를 혼합하여 만든 백색계 블록상
- 용도 : 타이어 등 고무제품의 원료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4002호에는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02.1호에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성고무에는 합성고무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드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 일차제품 형상의 합성고무 또는 판·시트 또는 스트립상의 합성고무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수송 및 보존을 위하여 또는 다음번 사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최종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려 하는 특성을 얻기 위하여 처리를 한 합성고무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로 원료로서의 주요특성을 상실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합성고무에는 이 류 주 제5호 가목에서 금지한 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더불어,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5호 나목에서 “제4001호와 제4002호에는 다음을 함유하고 있는 고무나 고무 혼합물을 포함한다(고무나 고무혼합물이 원재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유화제나 점착방지제, (2) 소량의 유화분해 잔류물, (3) 감열제(일반적으로 감열 고무 라텍스 제조용)·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일반적으로 양이온 고무라텍스 제조용)·산화방지제·응고제·붕해제·내동제·해교제·방부제·안정제·점도조절제와 이와 유사한 특수 목적의 첨가제(극소량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만든 합성고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2.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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