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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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12.92-9000 |
| 품명 | Spent catalyst, precious metal recovery; Spent Palladium Carbon; ITALY |
| 물품설명 |
- 활성탄에 팔라듐(백금)을 흡착시킨 형태의 촉매를 의약품(항생제)제조시 수소화 반응의 촉매로 사용하고 활성이 떨어지거나 수명이 끝난 촉매를 회수하여 귀금속(Pd, 백금)을 추출하기 위한 흑색 분말상의 폐촉매
- 용도: 귀금속(백금)추출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112호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귀금속과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재료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도 분류된다. 이 호에는 특히 식탁용품, 금세공품, 은세공품, 촉매(거즈형상의 것) 등과 같은 제품의 낡고 또는 깨진조각으로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스크랩.… 귀금속을 함유한 전기 회로판과 이와 유사한 캐리어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예 : 금이나 은)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8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주로 귀금속 회수용으로 사용하는 이미 사용한 촉매는 제7112호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3815호에는 "이 호에서는 귀금속의 압출용이나 귀금속화합물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수명이 끝난 촉매(제2620호), 주로 귀금속회수용으로 사용하는 수명이 끝난 촉매(제7112호)는 제외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귀금속인 팔라듐(백금) 회수용의 폐촉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112.9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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