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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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1 |
| 품명 | HORN A-AIR, ROOF(P3846100990); NOVUS-DRV |
| 물품설명 |
- 구조 및 형태
- 가로 740mm X 세로 215mm X 높이 130mm - 대형차량에 장착되는 공압식의 경음기(Air-Horn), 음압 : 105~112dB (* 압축공기 개폐장치인 Magnetic Valve는 미장착) ㅇ 기능 및 작동원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에 이 부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에 대하여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다른 류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류된다”고 하면서 (Ⅲ)기타의 각종 기계류에 ‘차량용 압축공기식의 윈드스크린와이퍼’또는‘기계식·압축공기식의 엔진 시동장치’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제8414호의 공기압축기를 이용해 소리(진동)를 증폭·확산하는 공압식의 경음기(Air-Horn)로 다른 류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1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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