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16 |
|---|---|
| 시행일자 | 2015-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제4016.93-0000호 : 에폭시 수지와 클로로프렌 고무로 구성된 개스킷 ② 제3926.90-1000호 : 유리섬유에 에폭시 수지를 함침시켜 만든 녹색계 링형상의 와셔 ③ 제3917.29-9000호 : 유리섬유에 에폭시 수지를 함침시켜 만든 녹색계 원통형상의 관 ④ 제7318.22-0000호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은회색계 링형상의 와셔 |
| 품명 |
① Other seal of vulcanised rubber ; Insulation gasket kit ; R.KOREA
② Other articles of plastics ; Insulation gasket kit ; R.KOREA ③ Tubes of plastics ; Insulation gasket kit ; R.KOREA ④ Wahsers ; Insulation gasket kit ; R.KOREA |
| 물품설명 |
녹색계 개스킷 1개, 녹색계 와셔 8개, 녹색계 관 4개, 은회색계 와셔 8개를 무색 투명한 수지제 봉투에 함께 포장하고 스테플러 3개로 봉한 것
ㅇ 용도 : 플랜지에 장착되는 개스킷, 와셔, 관 등 ① 녹색계 개스킷: 유리섬유에 에폭시 수지를 함침시켜 만든 녹색계 링 가운데 부분에 가황한 흑색계 클로로프렌 연질 고무를 적층한 것 (지름: 외경 약 17cm, 내경 약 10.1cm, 높이: 녹색부분 약 4.2mm, 흑색부분 약 6.2mm) ② 녹색계 와셔: 유리섬유에 에폭시 수지를 함침시켜 만든 녹색계 링 (지름: 외경 약 2.4cm, 내경 약 1.1cm, 높이: 약 3mm) ③ 녹색계 관: 유리섬유에 에폭시 수지를 함침시켜 만든 녹색계 관 (지름: 외경 약 1.5cm, 내경 약 1.3cm, 길이: 약 3cm) ④ 은회색계 와셔: 스테인리스강(Cr 약 16%이상, C 약 0.012% 등)으로 만든 은회색계 링(지름: 외경 약 2.2cm, 내경 약 1.4cm, 높이: 약 2.9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같은 통칙에 대한 해설내용에「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함은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 상자 또는 케이스 속 또는 판 위에 등)" 으로 설명하고 있고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트로 분류될 수 있는바, 어떤 요구의 충족 또는 특정 활동을 위해 함께 조합한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트로 볼 수 없으며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해야 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구성물품 중 ①에폭시 수지와 클로로프렌 고무로 구성된 개스킷은 특성이 두가지 재질에 모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3-0000호로, ②유리섬유에 에폭시 수지를 함침시켜 만든 녹색계 링형상의 와셔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로, ③유리섬유에 에폭시 수지를 함침시켜 만든 녹색계 원통형상의 관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29-9000호로, ④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은회색계 링형상의 와셔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2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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