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31 |
|---|---|
| 시행일자 | 2015-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20-0000 |
| 품명 |
- 품명 : PART FOR SOUND SIGNALLING EQUIPMENT
- 모델 : HP81275 75 INSULATOR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차량용 HORN ASS'Y 내부에 조립되어 주요부품들의(COIL, STAND) 절연 및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에폭시) 재질의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7호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고 하면서, ㆍ “이 그룹의 물품은 성형 또는 주조에 의하여 만들어진다.…<중략>이러한 것은 각종 종류의 절연재료(예: 유리·도자기…플라스틱…)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량용 전기기기(HORN) 내부에 조립되어 절연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절연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가)목, 제8547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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