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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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CABLE ASSY PARKING BRAKE; 59770-17310; |
| 물품설명 | - 철강제 INNER CABLE 및 OUTER CAS' ASSY 등으로 구성된 케이블 형태의 물품으로서, 자동차의 PARKING BRAKE LEVER의 힘을 DISK/DRUM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제8708호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케이싱과 가동성 인너케이블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ㆍ브레이크케이블ㆍ악세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고 고정하는 끝부분이 접합장치되어 있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철강제 INNER CABLE 및 OUTER CAS' ASSY 등으로 구성된 케이블 형태의 물품으로서, 자동차의 PARKING BRAKE LEVER의 힘을 DISK/DRUM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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