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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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2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4901.99-1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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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hildren's books ; 우리동요CHILDRENS STORY BOOK | ||||
| 물품설명 |
o 구조 및 형태
동요 6곡의 가사와 내용과 연관된 그림이 함께 인쇄된 12페이지 종이재질의 책에 사운드 장치가 부착된 형태의 물품 - 하단에 부착된 사운드 장치는 · 플라스틱제 직사각형 모양에 6개의 원형버튼이 있어 각 동요를 나타내는 그림이 인쇄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누르면 해당동요가 나오고, · 양쪽에는 반달모양의 버튼이 있어 노래에 맞춰 누르면 작은북, 탬버린 소리와 불빛이 나옴 · 스피커와 건전지 넣는곳이 있고 옆면에는 전원버튼이 있음 · 전원 : AAA 2개의 건전지필요 - 사용연령 : 3세이상 ※ 책과 사운드장치의 출판 제작원가 비중은 대략 책 86 사운드장치 14 o 신청물품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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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해설서에는 “(vIII)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중략)....(IX)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유아가 언어를 눈으로 읽고 배울수 있는 동요가사와 그림이 인쇄된 책에 동요를 듣을수 있는 사운드 장치가 부착된 일체형의 복합 물품으로 기본적인 책의 형태에 동요가사와 그림이 인쇄되어 있어 인쇄서적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고, 사운드 장치는 언어학습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보조적인 요소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책에 있음 - 참고로, 한국문헌정보센터로 지정된 국립중앙도서관에 ISBN신청, ISBN번호부여 받고 책이 완성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 납본 증명서를 받게 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 물품으로 의도적으로 책으로 만든 물품임 o 관세율표 제49류에는 “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ㆍ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ㆍ타자문서ㆍ도면 ”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o 같은 표 제49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 · 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의 인쇄물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4901호에는 ”인쇄서적ㆍ소책자ㆍ리플릿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광고선전물과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물품(특히 제4902호·제4903호 또는 제4904호)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출판물 및 인쇄된 독서물(도해의 유무는 불문한다)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아동용책(제4903호의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3세이상의 유아가 언어를 눈으로 읽고 배우면서 동요를 듣을수 있는 사운드 장치를 부착한 책으로, 기타 국문판 아동용책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901.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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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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