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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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5.90-9000 |
| 품명 | Carbon heating film; 하이카본, PET-550; R.KOREA |
| 물품설명 |
면직물에 탄소를 코팅(함침)하여 제조한 면상발열체에 카본접착제를 이용하여 양 가장자리에 폭 약 1.3cm의 동박을 접착하고, 외부를 플라스틱 필름으로 열접착한 흑색의 필름상(제시규격 : 55 cm x 155 cm)
ㅇ 용도: 난방용 탄소 전열저항체 필름 ㅇ기능: ① 외부 필름: PET 등 필름 - 절연기능 ② 면상발열체: 직물에 탄소를 코팅(또는 침지하여 얻음) - 발열기능을 하는 발열체 ③ 동박: 외부 전기를 카본으로 전달키 위한 전선 역할을 함(일종의 전극) ④ 카본접착제: 발열체와 전극체 사이에 유격발생 방지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형상·치수 기타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품이 포함되며, 금속의 함유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품은 그 기본성분은 천연탄소·카본블랙(carbon black)·가스카본(gas carbon)·코크스·천연 또는 인조흑연 등 있으며,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에는 전열저항체: 봉·바 등의 형상으로 각종 전열기기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예: 전기용탄소(제8545호)]"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류가 흐르면 탄소의 전기저항에 의해 발열하는 탄소제의 전열저항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5.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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