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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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5.10-1000 |
| 품명 | Compounded rubber, unvulcanised, in sheets; CARBON MASTER BATCH; R.KOREA |
| 물품설명 |
고무(NBR, EPDM 등), 카본블랙, 탄산칼슘, 점토, 산화방지제 등으로 제조된 흑색 사각형 시트상(크기 : 가로 약 133mm, 세로 약 120mm, 두께 약 3.8mm)
- 용도 : 산업제품 등의 성형 원재료(마스터배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배합한 고무(광유 또는 기타 성분과 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범주에는 건조한 고무 100 파트와 카본블랙 약 40~70 파트로 조성된 카본블랙 마스터 배취를 포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40류 총설에 "가황에 있어서 가황제 이외에 보통 특정의 다른 물질 즉, 가황촉진제, 활성제, 지연제, 가소제, 증량제, 충전제 보강제 또는 이 류주 제5호 나목에 규정된 첨가제가 첨가된다. 이와 같은 가황이 가능한 혼합물은 배합고무로 간주하여 형상에 따라 제4005호 또는 제4006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는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시트(sheet)·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카본블랙과 배합한 가황하지 않은 고무로 만든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5.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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