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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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30-0000 |
| 품명 | camera detector ; kermes plus Ⅲ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GPS를 통해 수집한 차량의 운행 속도 및 각종 주행정보 등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고, 본체에 다운로드 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주변의 고정식 과속 감지 카메라 위치 및 운행 중인 도로 정보(School zone·사고 다발 지역·급회전·공사지역·신호등과 교차로 정보 …) 등을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는 물품 ○ 구성요소 ○ 내부구조도 ○ 디스플레이 표시내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에 장착하여 GPS 수신 신호를 통해 각종 주행정보를 화면에 표시하고 속도 제한·과속 감지 카메라의 위치 및 도로의 위험 상황 등을 운전자에게 음향신호로 알리는 물품으로, GPS모듈 및 메모리 등이 내장된 본체, 시가잭 전원 케이블, USB 다운로드 케이블, 자석거치대, 사용자 매뉴얼 등으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며, 여기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메모리와 GPS모듈이 내장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안전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본체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4)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기기’를 예시하면서 ‘이 기기는 스피드 탐지기(예: 레이더건 또는 레이저건)가 근처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 또는 음향 신호로 운전기사에 경고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을 자동차용 음향신호용 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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