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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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steel ; seat ; R.KOREA |
| 물품설명 |
ㅇ 선박 내 각종 기기(예: 모터, 펌프 등 각종 기계)가 항해 시 평형과 충격에 따른 하중을 지탱하고 장착된 기계·기구를 보호하는 지지용의 철강제품으로, 자체 지지용의 다리 및 선체 벽 등에 고정될 수 있도록 장착되는 물품임(규격 : 100cm × 80cm)
- 제조공정 : 철판, 파이프를 절단, 절곡 용접, 연삭, 도장 등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및 제89류 총설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 본 물품은 제89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선박 내 각종 기기(예: 모터, 펌프 등 각종 기계)가 항해 시 평형과 충격에 따른 하중을 지탱하고 장착된 기계·기구를 보호하는 지지용의 철강제품의 물품으로 제7326.90-9000호의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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