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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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5.90-2000 |
| 품명 | TERMINAL ; 1Ø 20MVA 154/23/6. 6KV ; KR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1Ø 구리선 끝에 여러 겹으로 합쳐 만든 구리판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구리판에는 체결을 위한 홀 가공이 되어 있음 2) 기능 및 용도 - 변압기에 사용되는 터미널(6KV)로 한쪽은 부싱부에 체결되고 다른 한쪽은 권선부에 용접되어 변압기의 입출력단자와 권선을 상호 접속시키는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배전장치에 사용되는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기술적 특성과 전기회로의 개폐 및 보호용장치의 기능, 전기회로에로 또는 전기회로 내에서의 연결용에 관해서는 제8536호의 해설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제8536호의 해설에 열거한 각종의 기기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제8536호에는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변압기에 사용되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접속용 터미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8535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5.90-2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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