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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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Hub Drum(3454213720) |
| 물품설명 | ο 주행중인 차량의 감속과 제동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차량의 차축 양단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브레이크 드럼에 휠과 드럼을 연결·장착할 수 있도록 허브가 함께 결합된 상태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708.30소호의 용어는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 (i)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H)브레이크(shoe·segment·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드럼·실린더·부착된 라이닝·유압식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서보브레이크와 이들의 부분품’등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휠과 드럼을 연결·장착할 수 있도록 허브가 함께 결합된 브레이크 드럼으로 제17부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동을 목적으로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제동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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