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83 |
|---|---|
| 시행일자 | 2015-07-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s; 미네랄 프리믹스; JAPAN |
| 물품설명 |
각종 광물질( Magnesium sulfate, Ferrous fumarate, Iron sulfate, Zine sulfate, Manganese sulfate, Aluminium hydroxide, Copper sulfate, Cobalt sulfate, Calcium iodate)을 부형제(탈지미강)와 혼합, 조제한 황색분말상
- 용도 : 사료용(양어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며, 예시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ㆍ프로비타민ㆍ아미노산ㆍ항생물질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ㆍ유화제ㆍ향미제ㆍ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한편, 본 품은 보조사료로 사료성분등록하였으나,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 사료공정서 제6조(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및 사료공정서 제4조(단미사료의 범위) 별표1. 3. 다항, 라항의 다량, 미량광물질류가 부형제(탈지미강)와 혼합되어 있는 물품임 ㅇ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단미사료를 부형제와 혼합, 조제한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