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89 |
|---|---|
| 시행일자 | 2015-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911.99-0000 |
| 품명 | Other printed matter; matching card; PR.CHNA |
| 물품설명 |
정사각형상의 목재(모서리는 둥글게 라운드처리) 일면에 각종 동물 사진과 해당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이면에는 회사명과 토끼 그림이 있는 인쇄물 36장을 지제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36장, 크기: 약 5.5cm X 5.5cm, 두께: 약 0.5cm)
- 용도 : 어린이, 유아의 학습카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49류 총설내용에 "후술하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된다. 이 류에 있어서 ‘인쇄된 것’이라 함은 보통의 수공식(예: 원판을 제외한 각판 또는 목판인쇄) 또는 기계식(예: 활자인쇄·오프셋인쇄·석판인쇄·사진요판인쇄 등)에 의하여 복사된 것뿐만 아니라 복사기에 의한 복사, 자동자료처리 기계에 의한 것, 부조모양의 인쇄, 사진인쇄, 사진복사, 타이프라이팅(이 류주 제2호 참조)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인쇄된 문자의 형태(예: 각종의 알파벳문자, 숫자, 속기부호, 모스부호 또는 기타의 부호, 점자, 음악부호, 그림 및 도표)는 불문한다 그리고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지 위에 인쇄되어야 하나 이 총설의 처음 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지 이외의 기타 재료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은 인쇄물로서 이 류의 전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인쇄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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